금산분리의 이해

소개글

금산분리에 대한 쟁점 및 부정적,긍정적 효과 분석

목차

1. 개정안의 쟁점
2. 銀産분리 완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
1) 국내자본의 역차별 해소 : 형평성
2) 금융산업 발전 : 경제위기 극복
3. 銀産분리 완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
1) 금융규제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
2). 금융부실에 따른 산업자본 피해
3) 재벌특혜
4)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건전성 피해
4. 결론,

본문내용

이번 금산분리 완화 법안의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 첫째는 산업자본이 금융위의 승인 없이 소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은행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와 관련하여 첫째는 비금융주력자(즉 산업자본)의 정의를 완화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PEF·연기금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은행 금융지주회사가 금융회사만이 아니라 비금융회사도 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다.
2월 임시국회의 쟁점법안이었던 은행법(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3일 정무위에서 정무위원장 김영선 의원이 20분만에 강행처리 하였으며, 현재는 야당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상정되지 않아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으로 남아 4월 국회로 넘겨졌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