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목차

국문요약

제 1장. 서론
제 1절. 문제의 제기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2장.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및 성격
제 1절.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1. 보통법상의 프라이버시
2. WARREN & BRANDEIS의 이론

제 2절. 프라이버시권리의 개념
1. 소극적 개념
2. 적극적 개념
3. 우리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제 3절. 프라이버시권의 특성
1. 프라이버시권의 기능과 특질
2. 국가권력과 프라이버시의 권리
3. 언론보도와 프라이버시의 권리

제 3장.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보호
제 1절. 미국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1. 프라이버시권의 성립
2. 판례를 통한 발전

제 2절. 독일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1. 학설을 통한 일반적 인격권의 성립
2. 판례를 통한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제 3절. 우리헌법상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1. 의의
2.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프라이버시
3.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4. 신체의 자유
5. 주거의 불가침과 프라이버시권
6. 통신의 비밀과 프라이버시권
7. 헌법 제 37조 1항과 프라이버시권

제 4절. 적극적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각국의 입법동향
1. 프라이버시 보호협약에 관한 국제협약
2. 프라이버시권의 보호를 위한 각국의 입법례
3. 소견 - 프라이버시보호법의 제정의 필요성

제 4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보호
제 1절. 정보화사회의 도래
1. 정보화사회의 속성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2. 컴퓨터의 이용과 프라이버시의 보호

제 2절. 프라이버시 침해 및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필요성
1. 정보의 수집·집중관리를 통한 프라이버시 침해
2.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의 필요성

제 5장 프라이버시권의 한계
제 1절. 프라이버시권리의 한계에 관한 이론
1. 공공이익의 이론
2. 공적인물의 이론
3. 권리포기의 이론

제 2절.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1. 의의
2. 프라이버시와 뉴스보도
3. 프라이버시와 매스 미디어의 발달
4. 프라이버시와 알 권리

제 6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매스 미디어의 발달과 그에 따른 상업주의 경향으로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는 빈번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프라이버시 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헌법은 제 17조에서 프라이버시를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보호소송은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Garison이 지적했듯이 첫째, 프라이버스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겠느냐는 의구심, 둘째, 프라이버시권 침해 그 자체를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셋째, 소송으로 인해 정신적ㆍ물질적 보상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결과적으로 더한 프라이버시 상실의 결과를 유발하지 않을까 라는 염려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국민의식은 하루 속히 拂拭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헌법이 규정한 권리 위에 잠만 잘 것이 아니라 미국의 경우에 그러했듯이 사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의회의 충분한 활동, 그리고 일반국민들의 집요한 권리투쟁을 통해서 이 권리를 수호하고 향유함으로서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기하고 행복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구병삭, 「헌법학 (I)」, 박영사, 1981.
구병삭,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의 정보공개", 법률행정론집, 고대법대편, 1981.
권성훈, "프라이버시권리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83.
권영성, 「신고헌법학원론」, 법문사, 1981.
권영성, 「비교헌법학」, 법문사, 1981.
김동선, "개인정보 사생활 보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1998.
김동길, "알 권리와 프라이버시", 언론중재, 1989.
김세헌, 「컴퓨터범죄와 프라이버시 침해」, 회성출판사, 1989.
김용군, "정보공개와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김위성, "프라이버시권의 법적 보호",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김철수, 「신고헌법학개론」, 박영사, 1988.
김철수, 「신법학개론」, 박영사, 198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84.
김철수,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제정하자", 언론과 비평, 1990.
김태성,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권",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문학규, 「한국헌법」, 해암사, 1981.
변재옥, 「프라이버시의 권리 (I)」, 영남대 논문집, 1974.
변재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78.
변재옥,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개인정보의 법적보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1993.
변재옥, "한국헌법상의 프라이버시 권리", 영남대 사회과학연구, 1983.
변재옥, "입법소개: 1988년의 컴퓨터 연결 및 프라이버시 보호법", 미국헌법연구, 1990.
변재옥, "미국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입법에 관한 고찰", 공법의 제문제, 문학규박사회갑기념 논문비, 1978.
서정우, "언론보도와 사생활권의 침해", 언론중재, 1983.
신각철, 「컴퓨터와 법률문제」, 법영사, 1992.
신옥철, "주요국가의 프라이버시보호 입법 동향", 행정과 전산, 1998.
신옥철, "컴퓨터 이용과 프라이버시보호 문제", 법제 제 157호, 1986.
심경수, "헌법상 프라이버시권리", 충남대 논문집 제 14집, 1986.
안용교, 「프라이버시 권리」, 월간고시, 1980.
안용교, 「국정조사권」, 고시연구, 고시연구사, 1979.
안용교, "프라이버시권리의 헌법론적 고찰", 건국대 학술지 제 23집, 1979.
유재천, "매스 미디어와 정보공용", 월간고시, 1981.
윤세창, 「신헌법」, 일조각, 1980.
오명, "통신혁명으로 정보화사회 앞당겨야", 신동아, 1986.
이광필, "국가권력과 프라이버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이경호,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6.
이재경,박숙자, "정보화사회와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통신개발연구원, 1989.
장석권, "프라이버시권리와 우리헌법 제 16조와의 관계", 고시계, 1981.
전정우, "언론보도와 사생활의 침해", 언론중재, 1983.
전인섭, "프라이버시권리의 한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font color=aaaaff>..</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