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와 LTV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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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념
◎최근의 문제
◎경제법적 규제의 근거
◎논란과 평가

본문내용

◎ 개념 : 총부채상환비율(Debt-to-income ratio: DTI)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무분별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것을 막아왔던 장치로서 가계와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의 핵심으로 작용해 왔던 제도이다. 담보 인정 비율(loan-to-value ratio; LTV)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담보물의 가격에 대비하여 인정해주는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흔히 주택담보대출비율이라고도 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 등 담보물 가격에 대비하여 최대한 빌릴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최근의 문제
- DTI와 관련된 최근의 문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실수요자체가 얼어붙음으로 인한 부동산경기의 침체는 시장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험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 DTI의 규제를 푸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제를 푸는 방식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되는 DTI 비율 규제(40~60%)를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 한해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집값의 50%(LTV)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어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DTI )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438013.html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27829.html
- 부동산 가격 폭등이 위험한 이유(블로그) - http://www.econowide.com/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