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의 의의와 종류

소개글

민사소송법에 관련레포트입니다.

목차

I. 上訴의 意義
II. 上訴의 自由
III. 上訴의 種類

본문내용

I. 上訴의 意義

1. 槪念

상소라 함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하여 그 취소, 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법관의 판단은 항상 정당하다고만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에게 상급법원의 재판을 받을 기회를 준 것이다 . 현행법상 상소로는 항소, 상고, 항고의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2. 구별개념

상소는 재판의 확정 전 즉 소송절차의 종료 전에 하는 불복신청인 점에서, 확정된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인 재심, 準再審, 불복할 수 없는 결정, 명령에 대한 특별 항고와는 구별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