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신청과 증거조사

소개글

민사소송법관련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증거신청

II. 증거의 채부와 직권증거조사

III. 증거조사의 실시

본문내용

I 증거신청

1. 개념

증거신청은 변론주의에 의하는 소송절차에서는 당사자의 임무이기 때문에 만일 당사자로부터 증거신청이 없을 때에는 당해 쟁점에 대하여 증거가 없는 것으로 될 위험이 있게 되어 중요한 신청행위라 할 수 있다.

2. 신청의 방식

신청은 서면 또는 말로 한다. 그 신청에 있어서는 증명할 사실, 특정의 증거방법, 양자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신청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나,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또 증거신청과 동시에 , 증인 및 당사자신문의 경우에는 신문사항, 감정의 경우에는 감정사항을 기재한 서면, 서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가기 제출할 것을 요한다. 변론 외에서의 신청은 제289조 2항에 의한 신청 이외에는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3. 신청의 시기

증거신청은 제149조 제285조의 제약하에 변론종결시 까지 변론기일에는 물론 변론기일전에도 할 수 있다. 기일전의 신청을 실무상 소 외의 신청이라 하는바, 이에 의하여 법원이 미리 서증신청이나 증인, 감정인, 당사자본인신문신청 혹은 조사의 촉탁, 문서의 송부촉탁신청 등을 받아 두면 변론준비절차에서나 변론기일에 즉시 증거결정이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절차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 소액사건절차에서는 판사가 기일전이라도 당사자로 하여금 증거신청을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였다. 변론의 집중방안으로 이의 적극활용이 필요하다.

4. 상대방의 진술기회보장

증거에 관한 당사자권의 보장을 위하여 증거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상대방에 주지 않으면 안된다. 상대방은 여기에서 시기에 늦은 신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