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에 따른 바람직한 노사관계
- 최초 등록일
- 2010.09.21
- 최종 저작일
-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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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Ⅱ. 본론
1. (주)대한페인트․ 잉크 사례
1-1. 기업의 노사관계
1-2. 기업의 위기
1-3. 기업 위기 극복 방법
1-4. 기업 위기 극복 결과
1-5. 시사점
2. 록히트 마틴 사례
2-1. 기업의 노사관계
2-2. 기업의 위기
2-3. 기업 위기 극복 방법
2-4. 기업 위기 극복 결과
2-5.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자본주의체제하에서의 구조조정이란 원론적으로 경제활동의 핵심주체인 기업들의 내부 혁신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존하는 시장 경쟁의 여건 하에서 생산성 향상과 생산비용 절감을 위해서 기업 경영진은 기술 혁신과 작업공정 및 인력관리방식의 개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오고 있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편으로는 탈숙련화와 노동통제 강화에 따라 경영 주도의 노사관계로의 재편이 불가피하다는 비판적인 관점이 제시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 고급 숙련화와 더불어 노동의 자율성이 증대됨에 따라 노동에 유리한 노사관계 지형이 조성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상반된 주장들과는 달리 주어진 초기업적 제도와 노사관계 관행 및 문화에 기초하여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에 영향 미치는 구체적인 결과는 나라마다 그리고 기업마다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소위 ‘상황조건이론’이 주장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이, 구조조정이 노사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는 노사관계 연구에 있어서 여전히 주요 논쟁의 주제로 남아 있는 만큼 한 마디로 단정지어 정리하기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정부와 기업들의 구조조정정책에 있어 본보기 모델이 되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여실히 나타나듯이, 정부와 기업 경영진의 주도권 하에 추진되어진 조직운영체계의 합리화와 재구조화, 그리고 다운사이징 등의 구조조정정책은 노조의 집단적인 조직기반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되어 경영 편향의 세력관계를 조성하여 줄 수 있다. 특히, 경영진은 고용불안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정규 종업원들이나 안정적이지 못한 고용형태의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통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반면, 노동조합은 더욱 심화되는 시장 경쟁의 여건 속에서 고용불안에 떠밀려 계속되는 양보를 요구받게 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원창희,「노사화합에 미래를 : 구조조정 사례」,한국노동교육원,1998
이병훈,「구조조정과 노사관계」,노동교육,한국노동교육원,1999
임상훈 외,『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안정화』,한국노동연구원,2004
임상훈,「한국형노사관계모델1」,한국노동연구원,2005
임상훈,「한국형노사관계모델2: 유럽과 비교한 한국노사관계 분석과 지향」,한국노동연구원,2006
최영기 외,『(구조조정기의) 국가와 노동』,나무와 숲,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