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보수제도

소개글

보수란 구성원이 조직체에서 수고한 대가로 얻게 되는 제반 소득으로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노력 또는 봉사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부상이다. 보수 개념과 관련된 용어는 보상, 봉급, 급여, 임금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명확하게 의미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보다 일상적으로 혼용하여 사용되는 경향이다. 이를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보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이나 기타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보수규정 제4조 제1-2항에서는 보수는 봉급과 기타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고 봉급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계급별·호봉별로 지급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보수의 개념에 봉급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보수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임금 및 급여는 구성원이 조직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수령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비품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임금과 보수를 따로 떼어 사용하기도 하는데 임금은 근로자가 조직을 위해 제공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품일체를 의미하고 이를 근로자의 종류에 따라 정신노동을 하는 자는 봉급, 육체적 노동을 하는 자는 임금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목차

Ⅰ 보수의 개념 및 의의
1. 보수의 개념
2. 보수의 의의

Ⅱ 교원 보수의 결정 준거
1. 교원 보수결정의 법규적 준거2. 교원 보수 결정의 원칙
3. 교원 보수의 전문직 기준

Ⅲ 교원 보수체제의 현황
1. 봉급제도
2. 수당제도

Ⅳ 외국의 교원 보수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Ⅴ 교원보수제도의 문제점
1. 교직의 특수성 반영 미흡
2. 호봉 획정의 불합리
3. 실질 임금의 상대적 저하
4. 고학력자 우대 조치 빈약
5.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수당

Ⅵ 교원보수제도의 발전 방향

☭ 출처

본문내용

법 조항을 통하여 공무원 보수결정의 준거가 되는 생계비 보장의 원칙, 대외적 균형의 원칙, 합리적 보수 차별화를 위한 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 중 생계비 보장의 원칙과 대외적 균형의 원칙은 모든 공무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합리적 보수 차별화를 위한 원칙은 공무원 집단 간의 직종, 담당직무, 연령, 직급, 근무성적, 능력, 근무환경 등에 따른 차이를 어떻게 보수체계와 보수 수준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느냐는 문제를 남겼다. 이로 인해 교원은 공무원 중에서도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교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나름대로 독자적인 교원 보수체계의 정체성이 요구되고 있다.
교수 보수결정의 원칙으로 대표적인 것은 유네스코와 국제노동기구가 1966년에 발표한 교원의 지위에 대한 권고안으로, 교원의 보수는 교원의 사회적 중요성을 반영해야 하며 유사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요구하는 여타 직업 종사자들의 봉급에 손색이 없어야 하고, 교원의 전문직 자격의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이나 문화 활동, 교원 자신과 그 가족의 상당한 생활수준을 확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하며, 교직은 보다 높은 자격과 경험을 필요로 하고, 보다 큰 책임을 수반한다는 사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원칙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기휘는 보수의 결정 요인으로 외적요인, 조직요인, 직무요인, 개인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서정화는 교원 보수의 결정 원칙으로
첫째, 교원의 보수는 유사하거나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는 타 전문직의 그것에 비추어 손색이 없어야 한다.
둘째, 교원의 초임 임금은 유능한 젊은 인재를 교직에 유치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셋째, 교원 보수의 최고봉은 장기근무의 유인가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적어도 초임 임금의 2.5배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
넷째, 승급기간의 적정화를 기하되, 최저 호봉으로부터 최고 호봉에 달하는 기간은 15년 정도로 하고, 연 1회 정도의 승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조평호, 한국교육 제30권 제3호 「교육기본법에 근거한 교원 보수제도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03
김기태, 조평호 공저, 미래지향적 교사론, 교육과학사, 2003
이상기, 옥장흠 공저,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형설출판사, 2002
주삼환 외 10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학지사, 2010
김윤희, 교원보수체계에 대한 초등교사들의 인식도 연구, 아주대학교 학위논문, 2006
이기휘, 초.중등교원의 보수제도에 대한 연구, 공주대학교 학위논문, 2001,
서정화, 교육인사행정, 세영사, 1989
공무원 성과급여 포탈 http://pac.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