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학의이해]한국-EU FTA

소개글

[국제통상학의이해] 한국-EU FTA 에 관한 발표용 ppt입니다.

목차

한-EU FTA 현재상황

한-EU FTA 체결상황

한-EU FTA 주요내용

한-EU FTA 수출전망

한-EU FTA 수입전망

예상 경제효과

시사점

본문내용

*한-EU에대한 의견
이지석 : 조사를 하며 우리나라가 FTA를 다른 여러 나라와 체결한 것을 알았습니다. 대부분 체결에서 농산품 관련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FTA뿐만 아니라 농산품완전개방과 같은 더한 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는데 농산품 개방에 대한 걱정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책을 경험을 통해 차츰차츰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류강현 : FTA는 각 산업의 경쟁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경우(ex / 자동차&조선 등) FTA가 기회가 될 수 있으며 ,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산업의 경우 (ex / 양돈&농업 등)는 사장 될 가능성이 큽니다. 양날의 검인 FTA를 잘 활용하여 유망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되, 사장 위험성이 높은 산업에 지속적인 투자/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FTA는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기영 : 한-EU FTA는 이른바 ‘재벌들을 위한 FTA’ 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협상결과를 가지고 왔다. 자동차와 선박, TV, 에어컨 등의 전자제품 등의 관세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이 내용은 우리나라 주 수출산업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평가받으며 FTA가 미치는 효과 분석에서 흑자적인 요소로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이른바 ‘독소조항’ 이라 불리는 조항도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타 FTA와 동등대우’(KorUs parity) 원칙을 주장하고 있고 미래 최혜국대우에 대한 조항이 초안에 들어가 있다. 이는 곧 역진방지조항 이른바 래칫조항 또한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