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실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소개글

민원실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목차

Ⅰ.선정 동기

Ⅱ. 민원실 환경 및 실태

Ⅲ. 문제점
1. 환경적․구조적 문제점
2. 제도적 문제점
3. 개인적 문제점

Ⅳ. 개선방안
1. 환경적․구조적 측면의 개선방안
2.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3. 개인적 측면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선정 동기
민원행정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삶의 질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범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행정개혁의 흐름에 더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본격적 실시에 따른 선거의 활성화가 정치행정 체계를 변화시켰으며, 이는 행정의 고객 지향적 혁신을 급속하게 확산시켰다. 이러한 확산에 힘입어 지난 10년 동안 민원행정의 문제점들이 적지 않게 개선되었다. 이러한 행정혁신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선․유임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행정서비스의 내용보다는 피부에 와 닫는 가시적이고 그 혜택이 유권자인 민원인 개인에게 귀속되는 서비스 전달수단의 혁신에 치중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를 드러내었다.

첫째, 서비스 전달수단의 혁신은 전시ㆍ인기ㆍ선심 위주로 추진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형평성, 전문성, 책임성, 정확성 등의 측면에서 질적 혁신은 미흡하였다. 셋째 서비스 전달수단의 혁신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한계생산성이 체감하므로 전달수단의 개선에 치중된 혁신은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는 민원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의 상당부분이 행정조직의 구조적 특성으로서 기능적 분업구조와 권력구조, 민원공무원과 민원인의 의식과 자질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조직은 지난 10여 년간의 혁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평적으로는 기능적 분업구조와 수직적으로는 계층적 권위구조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의 심화로 인하여 민원행정의 복잡한 절차, 서류의 과다·중복 요구, 그리고 처리기관 다원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민원행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이 되며, 이러한 구조적 맥락에서 민원공무원의 잘못된 의식과 자질의 부족은 처리의 지연, 민원인의 불편, 나아가서는 부정과 부조리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원행정서비스의 공정성, 정확성, 형평성, 그리고 책임성 등과 같은 내용적 차원의 질적 증진은 답보상태에 있으며, 기형적으로 서비스 전달 수단적 혁신이 본질적인 아닌 임시미봉책으로 선심, 전시, 인기의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