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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영유권 분쟁 -중국과 일본 : 센카쿠제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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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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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일본 : 센카쿠제도 문제
센카쿠제도는 요콘지마, 키타코지마, 미나미코지마, 쿠비시마 및 쿠미아키시마의 5개 무인도와 암초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어로는 댜오위다오라고 한다.
영유권분쟁의 배경은 이곳에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난 후이다.

목차

센카쿠제도 분쟁의 배경
중국의 입장
일본의 입장

본문내용

중국은 우선 지리적으로 볼 때 센카쿠제도가 오키나와보다 대만에 훨씬 가까우며 옛날부터 중국의 어선들이 주로 향해에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자국 문헌이나 지도에 센카쿠제도를 중국의 섬으로 표기한 예가 많다고 한다.


일본은 센카쿠제도는 원래 무인도였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이 섬들을 일본령으로 한 것은 국제법상 선점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인근해역에 석유의 부존가능성이 확인된 1970년 이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에 의해 대만 및 팽호제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지만 센카쿠제도는 대만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센카쿠제도는 난세이쇼토에 속해서 미국아래 있다가 일본에게 반환된 것이며, 이는 미국정부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라 더욱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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