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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생명공학 육성 현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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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9.24
최종 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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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가 생명공학 육성 현황
1-1. 국가 생명공학 육성 정책
1) 생명공학 종합조정과 발전방향(과학기술혁신본부)
2) 생명공학 연구개발 지원정책(과학기술부)
3) 생명공학 산업 육성정책(산업자원부)
4) 생명공학 기초과학 진흥 및 인력양성 정책(교육인적자원부)
5) 농림분야 생명공학 육성정책(농림부)
6) 보건분야 생명공학 육성정책(보건복지부)
7) 정보통신분야 생명공학 육성정책
8) 환경분야 생명공학 기술 육성정책(환경부)
9) 해양수산분야 생명공학 육성 정책(해양수산부)
1-2. 생명공학 경쟁력 지표 현황
1) 투자현황
2) 인력현황
3) 특허현황
4) 논문현황

본문내용

1. 국가 생명공학 육성 현황

1-1. 국가 생명공학 육성 정책
1) 생명공학 종합조정과 발전방향(과학기술혁신본부)
(1) 새로운 과학기술행정체계의 도입
우리나라는 지난 40여 년간 세계에 유례 없는 고도성장으로 2003년 현재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였다. 이러한 고속성장은 정부의 주도적인 경제발전 계획과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 저리의 외자도입과 외국기술의 모방개량에 힘입은 것으로, 추격형 발전전략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원천기술 개발역량이 미흡한 상황이며, 지속적인 정부 연구개발 투자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절대규모로는 미국의 1/18, 일본의 1/8에 불과하다(2005년). 또한, 과학기술인력 양성의 면에 있어서도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나 질적인 수요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이공계 기피현상이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 이상의 선진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최적의 성장전략을 도출하고자 기술혁신을 국가전체차원에서 달성하는 국가혁신체계(Nat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첨단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혁신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하고 기존 산업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작년에 새롭게 개편된 과학기술행정체제는 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민소득 2만 불 시대를 열기 위하여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고 과학기술과 관련된 산업․인력 등 미시경제의 질적 향상을 통해 거시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발전시키려는 것이다. 이러한 개편으로, 과학기술부가 부총리 부서로서 과학기술정책을 국가목표에 따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출범되어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실질적인 조정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과학기술혁신정책과 관련된 산업․인력․지역 혁신정책을 종합․조정하며,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 목표에 맞게 조정․배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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