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비자의 법치와 경제사상

소개글

한비자의 법치와 경제사상

목차

1.개요
2.한비자의 인간관 -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존재이다.
3.한비자의 경제관1 - 경제의 중요성을 인식하다.
4.한비자의 경제관2 - 자연과 무위를 강조하다.
5.희소성의 문제 - 희소성은 경쟁을 유발한다.
6.이익의 추구 - 인간의 경제활동은 개인의 이익 추구 과정이다.
7.투명성 확립 - 투명성의 확립으로 정보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한다.
8.재산권의 인정 - 재산권의 인정은 공유재산의 비극을 해결한다.
9.주인대리인 문제 - 임금과 신하의 이익이 다름을 깨닫으면 임금이 된다.
10.부패 - 부패는 망징이다. 즉 경제를 망하게 하며, 결국 국가를 망하게 한다.
11.법과 제도
법가 사상에서 말하는 법과 제도
12.법치의 궁극적인 목표
1.법은 인간을 자유롭게 한다.
2. 만인에게 평등한 법
3. 보통사람을 염두에 둔 법
마치면서..

본문내용

1.개요
엄격한 상과 벌의 시행을 주장한 한비자의 사상은 엄정한 법과 제도의 확립을 통해 나라를 경영해야 한다는 현대의 경제학과 비슷한 점이 많다. 사람은 이해관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이용해 상과 벌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한비자의 생각은 오늘날의 시장 경제 논리와 일맥상통한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서양식으로 효율성과 이익이라는 점만 가지고 설명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데는 충분하지 못한 면이 있다. 이미 유교적인 가치관이 알게 모르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치관에서는 욕심은 사악한 것이니 억제해야 하는 존재로 자리잡아 왔었다. 그와 반대로 한비자의 지혜는 욕심을 인정하자는 식으로 나온다. 그리고 법고 제도를 잘 보완하여, 그러한 사람들이 착하지는 않고 못 배기게 만들자는 식의 이론을 펼친다.
이 세상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있고, 모두가 공자의 말처럼 선하게 살아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이 혼탁한데 나 홀로 맑고, 사람들이 다 취했는데 나 홀로 깨어있네."라는 굴원의 말처럼 자신은 깨끗할 수 있지만, 세상까지 깨끗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한비자는 바퀴를 만들기 위해 나무가 휘어져서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나무가 바르게 나오더라도, 그것을 바퀴로 만들 도구 찾기를 바란다. 한비자에게 그 도구는 법과 제도였다.
한비자의 경제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도덕적인 양심의 가책을 느낄 필요가 없다. 유교적인 사고 방식에서 수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꼭 속물인 것처럼 느껴왔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은 멸시되어왔었다. 금욕을 추구하였으며, 본성을 억제하는 삶을 강요받아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긍정적인 작용을 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유교문화권의 국가들은 성실과 인내로 다른 선진국이 수백년 간에 걸쳐서 이룩한 경제성장을 반세기도 안 되어서 일으키는 데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이끌지는 못한다. 인내함으로서 개인의 자유는 억제되어야 했던 것이 사실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