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소개글

금산분리 완화정책, 누구를 위한 것인가

목차

1. 서 론
1. 본 론
가. 금산분리제도 및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내용
나.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위험성
다. 선진국의 사례

본문내용

올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많은 정책들이 세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부터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겠노라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다녔는데, 그러한 그의 공약 중 가장 많은 논쟁거리를 안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제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보고서」(2008. 2. 5)에서 발표된 43개 핵심과제에 포함되면서 그 시행 초읽기에 들어갔다. 물론 이에 대한 찬반양론의 의견 대립은 현재 그 어느 때 보다도 뜨거운 상태이다.
찬성론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금융 시장은 변화를 필요로 하는 때이고 금산분리 완화정책은 그러한 시기에 맞춰 적절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정책이 될 것이란 견해를 근거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금산분리 완화정책을 통한 자유로운 자본 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우리나라의 금융성숙도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고 1997년 3월 IMF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금융의 건전성과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금산분리제도가 완화, 또는 폐지된다면 그에서 오는 이점보다 위험이 훨씬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어느 쪽이 옳은 주장을 하는 것인지는 미래가 결정해 주겠지만 필자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이 주는 위험성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즉 우리나라의 금융여건상 그 제도를 약화시키는 것은 미래의 국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필자는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제정되어 있는 금산분리제도와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내용, 그리고 그 계획이 우리나라 경제에 끼칠 위험성을 알리고자 한다. 그리고 본문 말미에는 선진국, 그리고 국제적 유수의 기업들의 사례를 들어 논지를 더욱 명확히 하려고 한다. 마지막으로는 결론을 맺어 이 보고서를 마치도록 하겠다.

1. 본 론

가. 금산분리제도 및 새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정책의 내용
1) 현행 금산분리제도
사실 우리나라의 금산분리제도는 엄밀히 말해 금융자산과 산업자산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금산분리’라기 보다는 은행과 산업자산이 분리되고 있는 ‘은산분리’의 개념이 기본 원칙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