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문제

소개글

농·산·어촌 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농촌문제의 정의
2. 산촌의 특징과 문제
3. 어촌의 특징과 문제
4. 고령화 저출산의 개념
5. 농촌복지의 개념

Ⅲ. 농산어촌의 현황 및 문제점
1. 인구변화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3. 교육.문화. 복지적 측면

Ⅳ. 농산어촌 문제의 사회복지적 대책방안
1.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대책방안
2. 농가부채의 대책 방안
3. 교육. 문화 . 복지적 측면의 대책방안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의 변화로 생산성이 낮은 농산어업에 종사하는 젊은이들이 생산성이 높은 대도시도 이주하는 이농현상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산어촌은 급격한 인구의 감소를 경험하여 비생산적인 인구 구조를 만들고 말았다. 이에 따라 문화시설과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과, 저 출산 고령화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가장 큰 문제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함께 고령화 사회를 지나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 했으며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의 진행이 가속화 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는 곧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의 체계적인 대응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의 노인복지는 노인들이 갖는 일반적인 문제와 아울러 농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국의 농촌은 초고령 사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정책은 획일적으로 실시되어 농촌의 생활양식과 농촌문제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료의 산정기준에서 임금노동자와 자영인 간에 차이가 있지만, 보건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자원이 별로 없는 농촌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는다.
농산어촌 인구의 노령화, 여성의 역할증대, 농외소득 기회의 제한, 수입 농수산물의 증대 등으로 인한 농림어가의 경제악화로 농산어촌의 복지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4년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산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농산어촌의 종합적, 체계적인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참여정부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 이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농어촌에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고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등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고령사회기본법’에서도 농촌노인들에 대한 특별대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