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정부조달협정(GPA) 주요 내용

소개글

WTO 정부조달협정(GPA) 주요 내용

목차

Ⅰ. WTO 협정상의 GPA
Ⅱ. WTO 정부조달협정(GPA) 주요 내용
Ⅲ. 정부조달협상 관련 주요 쟁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WTO 정부조달협정(GPA) 주요 내용

1. WTO 정부조달협정 개요

□ 협정 성립배경

ㅇ 정부조달 관행에서 존재하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79년 동경라운드에서 복수국간 협정으로 성립
- 23개 회원국 참여, 중앙정부기관의 물품에 대하여 상호개방

ㅇ 현행 정부조달협정은 ‘87년 이후 협정개정을 추진하여 ’93 UR협상 타결과 더불어 확정
- 협정적용 범위를 지방정부 및 공기업, 용역 및 건설서비스로 확장

※ 가입국은 39개국(‘07.1월 현재): 미국, EC(27개 회원국), 캐나다, 홍콩,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한국, 일본,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위스, 네덜란드령 아루바

□ 우리나라 가입 및 개방범위

ㅇ 국내제도의 선진화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도모를 위하여 ‘87년부터 가입 추진
- ’93.12. 최종 양허안 제출, ‘94.4.15. 협정 서명, ’97.1.1. 발효

ㅇ 우리나라 개방범위(시장개방기준)

2. WTO 정부조달협정 주요 내용

ㅇ 제1조 정의(Definitions)
- 협정문에 사용된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하여 협정문에 대한 모호성을 배제하고 협정 의무사항을 명확화 함
․상용물자 및 서비스(commercial goods and services)등 20개의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정의를 규정

ㅇ 제2조 협정 적용범위(Scope and Coverage)
-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규정
․전자조달, 계약적 수단에 의한 조달에 협정 적용
․재판매를 위한 조달, 부동산 구매, 국제원조에 의한 조달은 협정적용 배제
- 각 회원국의 양허조달기관 및 양허하한선을 명시한 부록Ⅰ(AppendixⅠ)에 관한 사항 명시
- 계약대상가액 산정방법 명시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