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A+] 정책의제(agenda)가 되기 위한 조건과 사례 분석 - 정책형성론 레포트
- 최초 등록일
- 2010.09.25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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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의제(agenda)가 되기 위한 조건과 사례 분석 - 정책형성론 레포트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정책의제(agenda)가 되기 위한 조건과 사례 분석
과제 1. 정책의제(agenda)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논하라.
1. 정책과정 속의 의제(agenda)
2.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3. 정책의제 채택의 조건 기준, 변수, 요인 : Cobb 와 Elder
4. 사회의제 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일반적, 정책적 요인
과제 2. 정책의제(agenda)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사례를 들어 논하라.
1. 정책의제 설정의 과정
2. 정책의제 형성과정 사례 : 의료시장 개방 등
3. 온라인(on-line)상에서의 정책의제 형성과정 사례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제 1 : 정책의제(agenda)가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논하라.
1. 정책과정 속의 의제(agenda)
일반적으로 부정적, 긍정적인 사회현상은 사회문제로 형성된다. 또한 공공의 관심과 갈등 과정을 거쳐 정책의제(agenda)로 굳어지고 해결책을 모색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대안이 제시되고, 이러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인 정책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그림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 정책문제와 관련된 개념들
○ 사회문제 :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생활, 환경 등을 누리지 못하여 결핍(want)으로 고통받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나 조건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때 이슈가 성립한다.
○ 요구와 지지 : 사회문제의 해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하여 요청하는 구체적인 행동이다.
○ 의제 : 정책결정가들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문제나 요구를 의제, 의제들의 모음을 아젠다라 함, 억압된 이슈(depressed issue), 없이슈(non-issue)는 정책아젠다에 수록되지 못하는 이슈를 말하며, 가짜의제(pseudo agenda items)는 정책아젠다에 오르긴 하였으나 논의되지 않는 이슈이다.
○ 정책 문제, 요구가 정책의제로 성립하면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그 해결이 논의되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해결방안을 정책대안, 선택된 대안을 정책, 정책대안의 선택과정을 정책결정 과정이라 한다.
3. 정책의제 채택의 조건 기준, 변수, 요인 : Cobb 와 Elder
○ 사건의 다양한 문제가 정부의 공식적 의제로서 채택되기 의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음 요건이 충족될 때 그 문제는 정부 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쳐 정책적 반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