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A+] 정책의제형성 모형 중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의미와 사례비교 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09.25
- 최종 저작일
-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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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의제형성 모형 중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의미와 내용을 비교하고 각 모형에 적합한 정책 사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과제 : 정책의제형성 모형 중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의미와 사례비교 분석
(1) 외부주도모형(outside initiative model)
(2) 동원모형(mobilization model)
(3) 내부접근모형(inside access model)
본문내용
과제 : 정책의제형성 모형 중 외부주도모형, 동원모형, 내부접근모형 의미와 사례비교 분석
콥과 로스와 로스(Cobb, Ross and Ross, 1976)는 정책의제의 형성과정을 이슈의 제기(initiation), 구체화(specification), 확산(expansion), 진입(entrance) 4단계로 나누며,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의 이론모형을 제시하였다. 주도 집단의 유형에 따른 정책의제 설정 외부의 사회집단이 주도하는 외부주도모형, 정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여 의제로 설정하는 동원모형, 제3의 모형인 내부접근모형으로 구분한다. 세 가지 정책의제 형성모형의 주요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1) 외부주도모형(outside initiative model)
정부 밖의 개인, 집단에 의해 이슈가 창출되고 공공 아젠다를 거쳐 정부아젠다에 오르는 경우이다. 즉, 정부의 외부 환경으로부터 비정부집단에 의해 논제가 제기되어 공중에게 확산됨으로써 일차적으로는 공중의제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공식의제로 채택되는 정책의제형성과정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 이론적 배경: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2개 이상 있고, 이들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이어서 다른 것으로 환원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철학상의 학설인 다원론에 기반한다.
- 여론 정치 설명에 유용. 정당, 다양한 언론매체, 시민단체의 역할이 매우 적극적이며 강렬한 환경에서 보편화된 모델이다. 이 모형은 정부외부집단에 의해 일반용어로 고충이 표명되는 이슈제기단계를 거쳐 일반적인 고충이 특정 요구로 변하는 구체화 과정을 통해 확장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