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A+] 정책의제 형성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

소개글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에 대한 논의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제 :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1.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

2. 정치체제, 정치이념

3. 다른 이슈들의 존재

4. 다양한 상황적 요인

참고자료

본문내용

과제 : 정책의제형성과정에서의 참여자의 역할에 대하여 논하라.

정책의제, 아젠다 형성에 미치는 요인을 참여자, 환경, 상황을 통해서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특히, 공공정책으로 전환되기 위하여 Policy Action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가 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문제나 의제들의 목록을 아젠다(Agenda)라고 한다.

1. 아젠다 형성에의 참여자
○ 이슈기업가 :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 중의 하나다. 사회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국민들에게 인식, 정책결정가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논의하도록 만드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참여자이다. 이슈기업가는 이슈중계인이라고 하며 이슈를 증폭. 대통령 국회위원과 같은 정치인, 언론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이해당사자들 :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참여자로 일반 국민과 문제해결 비용을 부담하는 기득권층을 말한다. 일정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핵폐기물 처리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화장터 등이 설치된다고 하면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 정책결정가들 : 정부아젠다 위에 오른 정책의제를 다루는 사람들, 정책결정가를 말한다.
○ 클라이언트 : 사회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문제 제기자, 문제해결 위한 압력자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정책의제로 끌고 가는데 한계가 있다.
○ 전문가 :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방안 알고, 언론 및 정치인들에게 이슈화, 정책의제로 논의하도록 만드는 경우에 클라이언트 대리활동도 가능하게 한다.

참고 자료

1. 김태성(2005). 사회복지정책입문. 서울 : 청목출판사
2. 류종훈 외(2005). 사회복지정책론. 경기 : 학현사
3. 김세균(2003), 16대 대선의 선거과정과 의의 e-Book, 서울대학교출판부
4. 여론조사 천안함·4대강·무상급식 3대변수… 風·세종시 잠잠, 서울신문 2010-05-26, 7면
5. 서민 울리는 유명환 장관 딸 `나홀로 특채`, 오마이뉴스, 20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