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에 대한 나의 의견-찬성

소개글

전자발찌에 대한 나의 의견-찬성

목차

1.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효과적
2. 통계에서 말해준다
3. 금지구역 설정 가능으로 신속한 대응 가능
4. 금지 구역에 전자 발찌 대상자 침입시 대응
5.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한정
6. 전자 발찌에 대한 찬성 결론

본문내용

1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효과적
외국
아동성폭력 범죄자의 집 앞에 경고 구문을 표시하고 전자 발찌를 부착하여 실시간 위치 감시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성 폭력범에게 전자 발찌만 부착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성폭행범에게 전자 발찌 부착 시행 중
발 가능성이 아주 높음
실제 각종 범죄자를 보면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성폭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음
이런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전자 발찌를 부착해야 재범을 방지해야 함
성폭력
찬성 이유
2
통계에서 말해준다
내가 개인적으로 뉴스를 통해서 성폭행 범죄에 대한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느낀 정도를 차트로 표시해 보았다.
특히 어린이를 상대로 한 성폭행범의 경우 뉴스를 보면 대부분 그 전에 이미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있다고 말하고 있다.
3
금지구역 설정 가능으로 신속한 대응 가능
등하교 길에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유괴나 성폭력 사건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경우
구역을 설정
전자 발찌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만약 학교 주변을 어슬렁 거리는 경우
조기 경보 시스템 가동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음
금지구역 설정이 가능한 장소
어린이 놀이터
학원 주변
골목길과 같이 주변에 사람들의 왕래가 적은 구역
학교 주변의 문구점이나 음식점
기타 어린이들의 출입이 잦은 곳
학교 앞
기타 어린이들이 많은 구역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