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내법원의 국제법 적용사례

소개글

국제법의 국내법 수용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다룬 국제법으로는 한일어업협정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문제와 바르샤바협약의 국내법원의 적용, 그리고 한미행정협정(SOFA)와 제한적 관할권제 입니다.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차

1. 국내법과 국제법
2. 실질적 적용사례
(1)헌법재판소의 적용사례
(2)일반법원의 적용사례
(3)기타의 적용사례
3. 정리

본문내용

(결론부분)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국제법의 적용은 헌법 6조에서 명시하여 밝히고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국제법은 자동적으로 국내 법제에 적용된다. 따라서 우리 사법부는 적극적으로 국제법을 해석, 평가하는 한편 수동적 입장에서 국제법을 국내 법적분쟁해결에 바로 적용시키고 있다. 그 적용 양상은 국제상거래에서 보이듯이 직접적인 재판의 준칙으로서 국제조약이 바로 적용되거나 국내에서의 주한미군의 범죄처리에서 보이듯이 한미행정협정상의 규정이 국내의 형법규정을 보조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주로 우리나라와 타국간의 또는 다수 상대국들과의 체결된 조약이 주로 국제적인 법적분쟁해결에 적용되지만 때로는 관할권 면제 등에 있어서 일반화된 국제관습이 직접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참고 자료

국제법, 김정균 성재호 공저
www.net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