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

소개글

북한인권
인권문제, 그리고 탈북자
- 국제 난민법과 탈북자 인권
소련의 붕괴, 동부유럽의 민주화
북한에 대한 원조, 사라짐 + 자연재해
극심한 식량난
탈북자 문제
인권문제, 그리고 탈북자
극심한 식량난
탈북자 문제
강제결혼,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이
자행됨.

목차

3. 인권문제, 그리고 탈북자
- 국제 난민법과 탈북자 인권
4. 결론 및 Q & A

본문내용

소련이 붕괴되고 동부유럽이 민주화 되면서 북한에 대한 다양한 원조가 끊어진데다가 1990년 초반부터 자연재해가 계속되어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을 경험하게 된다. 결국 1995년 정도부터 북한에 극도의 기근이 닥치고 유엔 통계에 따르면 전 북한인구의 10%정도가 굶주려 죽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 수많은 북한주민들이 식량을 찾으러 중국 등 주변국가로 나가게 되었고, 이중 과반수가 여성이었는데 이는 아마도 가부장적인 북한사회가 여성들에게 식량난의 부담을 짊어지게 한데 따른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성 탈북자들은 중국 내에서 불법적인 신분 때문에 강제결혼이나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는 등 인권유린을 겪는 경우가 많고,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어 처벌되기도 한다.
유엔난민협약은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어느 특정 사회그룹이나 정치적 이견으로 인해 받을 박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모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국제난민법의 가장 핵심적인 원칙은 이런 난민이나 난민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을 강제송환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