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문제 및 공교육의 위기
- 최초 등록일
- 2010.09.26
- 최종 저작일
-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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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교육 문제 및 공교육의 위기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공교육의 의미, 역사, 그리고 이념
1. 공교육의 의미
2. 공교육의 이념
3. 공교육의 역사
*공교육의 문제점
1. 학교 외적 관점
2. 학교 내적 관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1. 학교 자율화 확대
2.교원능력개발평가제 도입
3.교과교실제 도입
4.방과후학교 교육 서비스 강화(사교육 대체 서비스)
*공교육 내실화의 사례1 - 경기 와부 고등학교
*공교육 내실화의 사례2 - 핀란드 모델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공교육의 의미, 역사, 그리고 이념
1. 공교육의 의미
협의의 의미 :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국 · 공립학교 교육
광의의 의미 : 국가 혹은 준국가적 자치조직의 통제와 관리와 지원에 의하여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는 교육(서울대학교교육연구소 편, 1998:138)
공교육을 다섯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면
- 교육의 제공자 : 공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
- 비용 : 공교육은 국가가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공비로 제공하는 교육
- 대상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공교육은 학생들을 공중(일반 대중)으로 교육시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가 있으며, 공교육의 목표는 공중과 공공담화의 규범적 토대에 더하여 학생들을 양식 있는 공중으로 교육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에 공헌하는 것이다.
- 공통된 내용 : 공통교육과정의 의미
- 목표 : 공동체의 공동선을 위한 교육
2. 공교육의 이념
1) 공교육의 보편성
- 근대국가의 발달과정에서 학교는 공통의 지식과 규범을 전달하여 국민의 통합을 이루어내는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다.
- 공교육의 보편성은 그것이 지식교육중심이라는 데 있다. 그러나 지식 교육이 사실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하는 편향된 교육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공교육의 평등성
- 공교육의 발달과정을 보면, 평등교육의 이념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원리는 교육의 기회 균등이었으며, 이는 취학의 기회를 똑같이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단지 같은 기간 학교에 머물게 했다는 것 이상으로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의 질적 평등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결코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공교육의 보편적, 보통교육적 성격이 개개인의 개성과 적성을 고려하기보다는 획일화된 교육을 부과하게 만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교육제도가 오히려 질적인 의미의 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마저 든다. 다시 말하면, 평등교육을 위해 도입된 공교육제도가 평등 교육의 실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3) 공교육의 의무성
참고 자료
황원철, 김성열, 고창규(편저), 공교육의 이해, 2004.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의 방향과 연구과제, 2006.
김동섭, 공교육과 사교육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2009.
안영신, 공교육의 위기와 교육 공공성의 재구성(석사학위논문), 2003.
주삼환, 위기의 한국교육(경기도: 한국학술정보), 2009.
심상정, 한국의 교육혁명을 제안한다
교육과학기술부, 공교육 경쟁력 향상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대책,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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