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에 대응한 효과적 출산장려 정책

소개글

저 출산에 대응한 효과적 출산장려 정책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현 황
Ⅲ. 저 출산 원인
Ⅳ. 개 선 책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고도로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얻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점들에 직면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저출산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평균 출산율이 1.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출산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저 출산으로 인한 경제 사회적 악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저 출산 문제는 반드시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또한 저 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문제는 분리된 개념이 아니며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이러한 저 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저 출산 문제에 대한 원인과 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대책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이에 충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전체의 출산율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것을 선진국들의 현황과 비교하면서, 출산율하락의 원인과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선진국들의 저 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개선 및 해결하고자 실현가능성 있는 정책과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Ⅱ. 현 황

출산율 저하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국가에서 시작한 저 출산 현상은 20세기 후반부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도 빠르게 전개되었다. 고출산 사회에서 저출산 사회로 전환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그 속도나 수준면에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는 해방 전만해도 출산율과 사망률이 모두 높아 인구증가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었다. 해방 이후 선진 의료기술이 도입되고 보건수준이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반면, 출산율은 여전히 높게 유지 되었다.
출산 수준은 1960년에 6.0명(합계출산율)으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하였다.

참고 자료

- 고령화 저 출산 시대의 경제공식 마쓰타니 아키히코 명진출판 2005
- 저출산고령화사회를 위한 역모기지론 김진 한국학술정보 2006
- 저 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저 출산 관련 정책평가 및 입법과제 박영창 한국법제연구원 2005
- 노동자의 저 출산 원인 규명과 여성친화적 노동시장정책 연구 민주노동
연구소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저 출산 시대 여성고 국가대응전략 정혜경 한국여성개발원 2004
『인구동태통계연보』, 연도별 자료,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