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기능과 운영원칙

소개글

지방재정의 기능과 운영원칙에 대하여 서술형/요약형 자료입니다.
시험 답안용(예시)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책처럼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있습니다.^^

목차

<요약형>
1. 지방재정의 의미
2. 지방재정의 기능
3. 지방재정 운영의 원칙
4. 지방재정의 특징
5. 지방재정의 문제점

<서술형> 답안의 예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지방재정의 의미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이용하는 종합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1) 지방행정: 지역주민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가 단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협동적 노력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기능
1) 자원배분기능(가장 중요하게 작용)
- 지방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재화와 용역을 지역사회의 여러 분야에 고루 분배하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룬다.
2) 소득재분배기능
- 지방정부가 지역 내의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누진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여 세출을 통해 소득이 낮은 사람들에게 재분배되도록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3) 경제안정화 기능
- 지방정부가 국가의 금융과 재정정책에 부응하여 세입과 세출을 통해 지역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 주의점: 단독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의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 및 경제발전 및 사회발전계획과 같이 병행하여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 자료

행정학요론(최신) | 백정현 지음 | 학문사 | 2005
재무회계론 | 장연수 지음 | 형설출판사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