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기구의 변천과정에 관하여(1공화국~4공화국:1945~1979년)

소개글

한국정부기구의 변천과정에(1공화국~4공화국:1945~1979년) 관한 레포트입니다.
다양한 논문과 정부기관(행정안전부 등)의 최신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습니다.본 과목(한국행정론)을 수강하면서 A+을 받은 레포트인만큼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 한국정부기구의 변천(1945~1979년) 】

【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구 】
1. 제 1공화국의 중앙행정구조
2. 제2공화국의 중앙행정구조
3. 5 ․ 16 군사정권의 중앙행정구조
4. 제3공화국의 중앙행정구조
5. 제4공화국(유신체제)의 중앙행정구조

참고자료

본문내용

1945년 8월 15일 일본제국이 패망하자 조선총독행정도 종언을 고하게 되었다. 같은 해 9월 7일부터 남한에 실시된 미군정은 2년 11개월간 계속되었다.
미군정초기에는 구조선총독부의 행정기구를 대체로 답습하여 사용하였으며 당시 미군정장관의 지위는 구일본총독의 지위를 차지한 것과 같은 모양이었다.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이 위치했던 자리에는 우리나라 사람을 민정장관으로 임명하여 중앙청소속의 각국을 관장케 하였다. 그러나 군정당국은 식민통치를 위해 설치했던 착취적 ․ 탄압적 조직들을 점차 폐지하고 복지행정 ․ 대민봉사위주의 기구들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했다. 그리고 광복 이듬해부터는 총독부시절의 국(局)을 부(部)로 승격시키는 등 독립국가의 행정기구로서 면모를 갖추어가도록 하였다.
미군정이 실시되기 시작할 때의 정부기구는 관방과 경무, 재무, 광공, 학무, 농상공, 법무, 체신, 교통 등 8개의 국으로 구성되었다. 곧 이어서 보건후생국, 군무국, 공보국을 신설하고 광공국을 상무국으로, 농상국을 농무국으로 개칭하였다. 그리하여 국의 수는 11개가 된 것이다.
1946년 3월 군정청은 중앙행정기관의 국제(局制)를 부제(部制)로 개편하였다. 이 개편과 더불어 일부 부의 명칭도 바꾸었다. 학무국은 문교부로, 법무국은 사법부로, 교통국은 운수부로, 군무국은 국방부로 각각 개편하였다. 토목부와 노동부를 신설하여 부(部)의 수는 13개가 되었다. 그리고 관방의 과들은 각각 처(處)로 개편 ․ 승격되었다. 새로 생긴 처에는 인사행정처, 지방행정처, 식량행정처, 물가행정처, 관재처, 외무처, 서무처 등이 있었다.
1946년 3월의 조직개편 뒤에도 부분적인 기구개편 또는 기능조정이 있었다. 미군정은 출범후 한국인의 공직충원을 확대하는 등 행정체제의 한국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였다.

참고 자료

- 오석홍. (1998)「한국의 행정」경세원
- 오석홍. (1997)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구의 변천” [한국행정학보]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