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를 통한 시사점과 개선책

소개글

21세기 한국노인복지의 화두인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각 제도를 상호비교화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그 개선책을 제시하였습니다. 여러가지 논문과 정부기관(보건복지부 등)의 최신 내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습니다.노인복지를 수강하면서 A+을 받은 레포트인만큼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정의
1. 장기요양보장의 개념
2.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의 필요성
제2절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내용
1.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내용
1) 제공주체
2) 적용대상
3) 장기요양보험의 급여
4) 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5)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제3장 한국, 일본 노인요양보험제도의 개요
제1절 한국의 요양보험제도
1. 연혁
2. 주체와 적용대상
3. 급여내용
4. 전달체계
5. 재원의 조달
제2절 일본의 요양보험제도
1. 연혁
2. 주체와 적용대상
3. 급여내용
4. 전달체계
5. 재원의 조달

제4장 한국, 일본 노인요양보험제도 비교․분석

제1절 제공주체측면
제2절 대상범위측면
제3절 급여내용측면
제4절 전달체계측면
제5절 재원조달측면
제6절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과 개선점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인구의 7%가 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2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매우 빠른 속도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에 걸쳐 인구고령화 문제에 대처해온 선진국과는 달리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시급한 시점에 이르렀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산업화와 그로 인한 의학기술의 발달로 국민들의 평균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되었다. 그 결과 평균 사망률이 저하되어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크게 높아져 급격히 고령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 고령화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노인성 치매 때문에 장기적으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의 수가 급증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비공식보호(informal care)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대다수는 가족의 보호(family care)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녀들과 별거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비공식보호제공자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특히 며느리)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가족이 장기요양보호노인에게 보호를 제공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장기요양노인에 대한 보호는 큰 사회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호욕구에 대응하여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민간보험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도 존재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에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수립에 국가주도적인 접근이 보다 많이 필요한 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조세 혹은 사회보험방식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일본을 비교대상의 국가로 정했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박광준, 이명헌, ‘일본의 인구고령화와 공적개호보험의 과제’, 세종출판사, 1999.
양옥남, ‘노인복지론’, 공동체, 2006.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2. 논문

강미애,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관한 국제간 비교연구 -한국(안), 일본, 독일을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김명중, ‘노인수발보장제도의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초당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김미숙, ‘일본 공적개호보험 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
배창진, ‘우리나라 공적노인 요양보장 제도의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2003.
석재은, ‘노인장기요양보호의 공급주체간 역할분담유형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박사학위논문, 1999.
신복기, ‘한국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정책 모형’,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이용석, ‘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고찰 -독일과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2003.
이인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이향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3. 간행물 및 기타
국가지식포털, http://www.knowledge.go.kr/main.jsp
국무총리실 홈페이지, http://www.pm.go.kr/index.jsp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도서관,
http://libk.dongguk.ac.kr/DLSearch/TGUI/Theme/dongguk/main.asp
문성현, ‘일본의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확대과정과 한국사회로의 시사점’, 「노인복지연구」, 통권24호, 한국노인복지학회, 2004.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w.go.kr/
한국노인문제연구소, http://www.kig.or.kr/
한국노인복지학회, http://www.koreawa.or.kr/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