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및 BM특허의 역사 (미국, 일본, 한국)

소개글

SW 및 BM특허의 역사 (미국, 일본, 한국)

목차

1) 미국
2) 일본
3) 한국
도메인네임 관련 분쟁 법적 근거

본문내용

1) 미국

`96년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영업발명을 포함한 소프트 웨어 관련 발명의 심사에 적용하고 있음.

- 미국 특허법 제101조에 의하면, 특허의 주제(subject matter)로서 방법, 기계, 제조물품 또는 조성물 중 하나의 카테고리를 규정하고, 그것이 "유용한 (useful)" 발명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보호되어야 한다 는 취지 아래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과 관련된 BM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일종으로서 특허법상 보호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미국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Diamond v. Diehr 사건(`81)에서 미연방최고법원이 "태양 아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모두 적법한 주제(statutory subject matter)가 된다는 이전의 연방 최고법원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성을 최초로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부터 특허로 보호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특허상표청은 컴퓨터 관련 발명의 특허성을 테스트함에 있어서 청구항에 단지 알고리즘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불특허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1982년에 설립된 CAFC(the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는1994년에 들어서 여러 개의 컴퓨터 관련발명의 특허성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In re Alappat 사건의 판결 이후, "일반 목적의 컴퓨터도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지시에 따라 특정한 기능을 하도록 프로그램되기만 한다면 특정기능의 컴퓨터가 되는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소프트웨어 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이 확고해 졌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