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권력구조 개헌에 관한 논의

소개글

행정학연습시간에 제출했던 과제물로 정부권력구조유형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를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실태를 알아본뒤 중임제 도입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1

제 2 장 정부 권력구조유형 1
제 1 절 대통령제 1
1. 개념 1
2. 특징 1
3. 장단점 2
1) 장점 2
2) 단점 2
제 2 절 의원내각제 3
1. 개념 3
2. 의원내각제의 특징 3
2. 장단점 4
제 3 절 이원정부제 4
1. 개념 5
2. 특징 5
3. 장단점 6

제 3 장 우리나라의 권력구조의 실태 6
제 1 절 한국의 대통령제 6
제 2 절 5년 대통령제의 폐단 7
1.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 7
2. 5년 단임제 대통령과 무책임한 민주주의 8
3. 분점정부의 지속적 출현 8
제 3 절 4년 중임제도입의 타당성 9

제 4 장 결론 9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통령제(대통령중심제, 대통령책임제)란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업무가 행해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일명 대립제라고 하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대등한 지위를 가지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권력분립이론에 따라 대통령에 권력집중이 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즉 대통령제는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무위원에 의해 구체적인 집행업무가 행해지는 정부형태를 말한다. 그 발상국이 미국이고 그 표본적인 유형은 미국에서 찾을 수 있다. 대통령제는 고전적 권력분립사상에 입각해서 통치기관이 조직 및 기능의 분리와 권력에 대한 견제․ 균형의 원리를 충실하게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단행본>

[1] 미국헌법과 통치구조, 윤명신, 유스북, 2005 p205
[6] 한국헌법론, 혀영, 박영사, 2005, p700
[8] 헌법학, 홍성방, 현암사, 2006, p709
[9] 헌법학원론, 권영성, 법문사, 2005, p755
[10][12] 헌법과 정치제계, 한태연, 법문사, 1987, p223
[13] 우리나라의 정부형태, 안용교, 고시계, 1990

<논문>

[2] 한국의 새로운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4년 중임·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고인석, 동국대 대학원, 2007, p32
[3][4][5][7][11] 개헌논의와 관련된 정부형태 개정논의, 전학선, 2006

<학술지>

[14]한국헌법상 대통령제의 과제, 정종섭, 헌법학연구 제5집 제1호, 1999, p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