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행정 - 정부 기구 간 상호관계

소개글

정부기구 간 상호 관계.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
1) 입법부와 행정부 통제 관계 (입법부가 행정부 감찰)
2) 행정부의 입법부 통제 관계 (행정부가 입법부 감찰).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
1)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관계
2)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관계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관계
1)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 관계
2)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 관계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관계

목차

Ⅰ.들어가면서

Ⅱ.본론
제1절. 한국 정부의 규모 및 크기제2절. 정부기구 간 상호 관계
1.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호 관계
1) 입법부와 행정부 통제 관계 (입법부가 행정부 감찰)
(1) 행정부에 대한 입법 통제
(2) 행정부의 재정작용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
(3) 행정부 구성과 관련된 입법부의 통제
(4) 기타 국정에 대한 통제

2) 행정부의 입법부 통제 관계 (행정부가 입법부 감찰)
(1) 법률안 제출권
(2) 법률안 거부권
(3) 행정 입법권

2. 행정부와 사법부의 상호 관계
1) 사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통제 관계
2)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관계
3. 입법부와 사법부의 상호관계
1) 입법부의 사법부에 대한 통제 관계
2) 사법부의 입법부에 대한 통제 관계
4.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관계
1)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이론
2)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관계
(1) 지방 자치법 하에서의 통제 방식
(2)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통제
(3) 지방 재정법에 의한 통제
(4) 지방 세법에 의한 통제
(5)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Ⅲ.결론

본문내용

Ⅰ.들어가면서
현대 사회의 급속한 다원화, 복잡화 등으로 현대국가의 행정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기능이 확대 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행정의 통제, 즉 권력 분립의 원칙이 더 중요해 지고 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의 작용을 입법 · 행정 · 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각각 별개의 기관에 권력 작용을 분담시켜 상호간 경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서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분립은 현대 국가 행정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원칙이다. 여기에서는 각 세 개의 기관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상호 관계를 알아보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자.

<생각해 보기>
① 정부란 국가의 통치기구를 총칭하며 다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법·사법·행정에 관한 모든 조직 및 기관을 포함하는 것이다.
② 정부의 발전은 엄격한 의미에서 권력입법주의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오늘날 같이 행정부의 기능 강화로 인한 행정 국가화 현상 속에서는 행정부의 독주가 두드러진다.
③ 정부의 발전에서 중요시되는 사항 : 입법부의 자율성 확보, 사법부의 독립성 확보, 행정부의 책임성 확보, 헌법재판소의 선거 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


Ⅱ.본론

제1절. 한국 정부의 규모 및 크기
최근 신자유주의 도래와 함께 ①정부기구의 비대화와 인원 증가의 억제에 의해 가시적인 정부의 팽창을 억제하고, ②정부재정의 과도한 팽창을 억제하고, ③민영화를 통해 정부 부문의 업무를 민간으로 이전하고, ④행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위한 인력 감축이 활발하다. 한국 정부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소유권 부재, 경쟁 부재, 가격기구 부재 등으로 인한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하여 공무원 증원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정부기구 간 상호 관계
정부기구 간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입장으로는 고전적 권력 분립론과 기능적 권력관계론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