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FTA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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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FTA 찬반논쟁에 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미 FTA에 대한 찬반논쟁.
-한미 FTA에 대한 발표자들의 내용 요약
3. 한미 FTA에 대한 소견

본문내용

1. 한미 FTA 찬성론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은 세계 시장의 22%를 점유하는 큰 내수경제를 가지고 있다. GDP 기준으로 미국은 한국 시장의 16배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수출 중심의 경제 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미주 시장의 가치는 엄청나다.
우리나라는 산업구조가 2차에서 3차로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상태이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경쟁 없이 더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루기는 힘들다.
미국이 세계 최대의 무역국이 되고, 세계최강국이 된 이유는 자유무역을 지향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산품 수출에 대한 gain 이 농업등 수입에 따른 risk를 모두 흡수하고 남는다.
지금처럼 패쇄된 시장 체제에 개방을 통해 경쟁과 개혁을 요구하고, 경쟁력을 제고할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은 자국의 경제 이익의 극대화라는 목표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현재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교육, 의료 등 다수의 서비스 분야가 협상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당시 고려되었던 서비스 산업의 선진화에 대한 정부의 의도는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과감한 개방을 통한 경쟁으로 질적, 양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WTO 가 출범한 이후 개방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교육, 법률,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분야가 국내에서 10년동안 변화가 없었다.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방정책을 통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FTA는 외국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증진시켜 한국의 국내 수요의 증가(시장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FTA에 의한 예상되는 피해는 많은 가변변수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지만, 일반적으로 크지 않을 것이다. 한.칠레 FTA 이후 포도 농가가 망하지 않았고, 수산물 시장 개방이후 한국의 수산업은 양적으로 질적으로 오히려 팽창하고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