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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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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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체결 형태

□ 확정계약, 개산계약,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확정계약
-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서 예정가격을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통상적인 계약방법임
○ 개산계약
-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 개산가격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개발 시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 용역계약,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출자기관, 지방공기업(지방공사·공단) 등과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탁 또는 대행계약은 계산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음
- 계약절차
개산가격 결정 ⇒ 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결정, 공시 및 열람(입찰공고, 입찰설명서, 수의시담문서) ⇒ 계약이행후에 정산절차, 원가계산기준 등에 따라 정산
.
.
.
▲ 개산계약의 정산(영 제86조)
-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사업물량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확정된 금액에 입찰당시 낙찰율을 곱하여 계약금액을 확정·정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확정계획으로 전환

○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품목에 대한 금액을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 등에 의하여 정확하게 결정할 수 없을 때 계약이행후 동 품목에 대하여 사후정산 하는 계약
※ 계약이행절차
①사후 원가검토 계약대상 품목 결정 ②구매결의 및 입찰유의서에 동 내용 명시 ③입찰 또는 시담전에 참가자에게 주지 ④계약서에 사후 정산기준 명시 ⑤계약이행후 사후 정산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음 ⑥대가지급시 일부 유보(10%이내) ⑦사후원가검토 및 감액금액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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