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판례 자료

소개글

호주제에 관한 발표ppt자료 입니다.

목차

사건개요
심판 대상 조항
주문
청구인의 주장
본안에 관한 판단
평석
결론

본문내용

2001 헌가 9.10 사건

당해사건의 신청인들은 혼인을 하였다가 이혼하고 일가를 각 창립한 자
들로서 전 부(夫)와의 사이의 그들 자(子)의 친권행사자, 양육자임에도
그들 자(子)의 호적은 부 (父)인 전 부 (夫)가 호주로 있는 가(家)에 편제

신청인들은 그들 자 (子)를 자신의 가(家)에 입적시키기 위하여 관할 호
적관청에 입적 신고하였으나 호적관청은 민법 제 781조 제 1항 본문을
들어 입적신고를 거부함.

신청인들은 당해 사건 법원에 민법 제 778조와 제 781조 제 1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주장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함.

당해 사건 법원은 민법 제 781조 제 1항 본문 중 후단에 대한 신청은 받
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 나머지 조항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


2001헌가 11 내지 15 사건 및 2004 헌가 5 사건

당해사건의 신청인들은 서로 혼인하여 동일한 가적에 올라 있고 호적상
호주는 부(夫)인 신청인들 또는 신청인들의 부(夫)로 되어 있음.

신청인들은 부(夫)가 호주로 되어 있는 가(家)를 무호주로 바꾸기 위하
여 관할 호적관청에 호주변경신고를 하였으나 현행법상 무호주제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호주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

신청인들은 당해사건 법원에 호적관청의 수리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을
신청하였고 민법 제 778조, 제 826조 제 3항 본문이 위헌이라고 주장.

당해사건 법원은 민법 제 826조 제 3항 본문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
민법 제 778조에 대한 신청은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