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개질된 가솔린 사건 입니다.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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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개질된 가솔린 사건 입니다. 피피티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 건 의 개 요(1/2)
미국의 대기정화법과 관련된 개솔린규칙(개질휘발유 및
재래식휘발유에 대한 기준) 에 대해 1995년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은 내국민대우위반과 최혜국대우위반을 주장하며
미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분쟁해결기구(DSB)에서는 사건해결을 위해 패널을
구성하였고 호주,캐나다, 노르웨이, EC 가 제3자로서의
참여를 하게된다.

이에 피제소국인 미국은 GATT 제20조의 `인간, 동·식물
생명 및 건강 보호` 에 의거한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규제라고 주장 하였으나 미국이 패소하게 된다.

사 건 의 쟁 점
GATT 제 1조(최혜국대우)
-제소국 주장
외국 정유업자인 수입업자가 그 외국에 소재한
정유소에서 생산된 휘발유의 75% 이상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개별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칙은 사실상 특정 국가의 휘발유를 우대하는 것임.

미국측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는 캐나다 뿐임.

즉, 이는 GATT 제 1조에 위반되는 규칙임.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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