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개념
- 최초 등록일
- 2010.09.29
- 최종 저작일
-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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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의 각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 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열하고 그 중 사회보험법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 들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사회보장기본법의 각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 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열하고 그 중 사회보험법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 들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사회보장기본법의 각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 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열하고 그 중 사회보험법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 들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목차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험법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법
본문내용
주제: 사회보장기본법의 하위 개념으로는 사회보험법,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법, 사회복지 관련법 등이 있다. 각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 들은 무엇이 있는지 나열하고, 그 중 사회보험법의 하위개념에 속하는 사회복지법 들에 대해서 서술하세요.
사회보장기본법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보장의 기본이념으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도모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둘째,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셋째,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넷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섯째, 관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말한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급여 수준과 비용 부담 등에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에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