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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사업에서의 폐목재 재활용 현황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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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최종 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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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목 차>

목차

1장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1.3 기대효과 3

2장 기존 연구 분석 4
2.1 폐목재의 발생원별 종류 4
2.2 폐목재의 발생현황 4
2.3 폐목재의 수집실태 5
2.4 폐목재의 재활용 현황 6

3장 국내 폐목재의 처리 실태 8
3.1 국내 폐목재 처리 실태 8
3.2 폐목재 처리과정상의 문제점 10
3.3 폐목재 재활용상의 문제점 12

4장 외국의 폐목재 처리 현황 14
4.1 일본의 폐목재 처리 실태 14
4.2 독일의 폐목재 처리 실태 15
4.3 이탈리아의 폐목재 처리 실태 16

5장 국내외 폐목재 처리 실태의 비교․분석 17
5.1 국내외 폐목재 처리의 비교·분석 17
5.2 국내 폐목재 처리의 개선방안 18
5.2.1 폐목재의 혼합배출 방지 및 분리배출 의무 강화 18
5.2.2 폐목재 처리 및 재활용 전담기구 설립 19
5.2.3 배출자 부담원칙 적용 19

6장 결 론 20

<참고문헌> 21

본문내용

5장. 국내외 폐목재 처리실태의 비교․분석
5.1 국내외 페목재 처리의 비교·분석
국내와 폐목재의 재활용이 활발한 외국의 폐목재 처리 과정에서의 차이점은 우선은 국내와는 달리 외국에서는 폐목재 수거시스템이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산업폐기물로 지정된 폐목재는 절대 무단 소각처리 할 수 없도록 강력한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반드시 재활용 중간처리를 거치도록 하여 폐목재 더미 속에 일반 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분리/배출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폐목재 입고처리비를 차량의 크기와 나무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입고처리비는 전혀 받지도 못하고 폐목재 수집 운반비용도 오히려 재활용 업체에서 일부 보조하는 기형적인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일본 건설현장은 철저하게 재활용 가능한 폐목재를 분리선별 적재하여 폐목재 중간처리업체에 입고한다. 그 이유는 폐목재 처리비용보다 소각용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폐목재 가연성 페기물이 혼입될 경우 폐목재 입고처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의 [표7]는 국내외 폐목재 처리의 특징을 비교한 것이다. 건설현장 폐목재의 발생원인 분류를 통한 재활용 요인분석 (정찬영 외 2명, 2007. 2)

한 국
․폐목재의 재활용량이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으 로는 미흡
․폐목재의 종류별, 성상별 분리수집 미흡
․재활용에 대한 인식부족과 자원의 미약
일 본
․4개 품목을(폐목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을 특정 건 설자재로 지정
․폐목재의 90% 이상이 목재칩, 보일러 등의 연료, 퇴비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최종적으로 소각이나 폐기되 는 폐목재량은 매우 적음)
․철저한 분리배출 의무강화 및 폐기물 배출 사업자의 책임강화
독 일
․효율적으로 수집,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건전목과 유해 성 목재를 구분하는 폐목재 분류 코드화 시행
․폐목재의 폐기료 차등화
․배출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준수

참고 자료

1. 정찬영 외 2명, “건설현장 폐목재의 발생원인 분류를 통한 재활용 요인분석”, 2007. 02
2. 김정대, “국내 폐목재 발생원별 발생량 및 장래 발생량 예측", 2008
3. 조성외, “건설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폐기물 관리방안 연구", 2008
4. 김외정, “폐목재 수집 및 건설산업의 활용과 전망", 2005
5. 김재문 외 3명, “주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저해요인 도출을 통한 현장 건설폐기물 처리 프로세스 개선방안", 2007. 10
6. 환경부, “폐목재 재활용 활성화 대책", 2007. 09
7. 농림부, “폐목질 자원의 재활용 및 시스템 개발", 2006
8. 김외정, “폐목재의 수집체계 개선 및 재활용 촉진방안",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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