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미분양 대책

목차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p. 2

2. 미분양 아파트 증가 원인과 파급 효과
2.2. 미분양 증가 원인 p. 3
2.3. 공동주택 미분양의 파급 효과 p. 6

3. 미분양 공동주택의 대책과 평가
3.1 정부의 미분양 해소대책 p. 6
3.2 과거 미분양 대책과의 비교 p. 8

4. 미분양 공동주택 해소 대책
4.1 기본 방향 p. 10
4.2 부동산 세제 p. 10
4.3 주택 금융 p. 11
4.4 민간 중형 임대아파트 사업 활성화 대책 필요 p. 11

본문내용

1. 1.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국내 미분양 공동주택은 1995년 15만 2,313호에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2년 2만 4,923호까지 감소했으나, 2008년말 16만 5,599호까지 증가했다가 2009년 1월에 소폭 감소했다. 미분양 주택의 99%가 민간주택인 상황에서 이에 따른 민간 기업의 자금의 적체규모는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부동산 관련 대출 등의 자금흐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된다 출처 : 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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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미분양 공동주택이 15만 호에 이를 때 중소형 공동주택의 비중이 월등히 높았으나 2008년 말에는 중대형 공동주택의 비중이 전체 미분양의 50%를 넘어서기 시작해 미분양으로 인한 위험성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업의 성격별로는 2003년 이후 공공 사업 비중은 감소했고 민간 비중이 증가해 2006년 말 부터는 민간 공동주택의 비중이 97%를 넘어서 최근에는 99%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파악했을 때, 수도권 미분양 공동주택은 2007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으나 지방은 2006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미분양 공동주택이 2만 호가 넘는 지역은 대구, 경기도이며 1만 6,000호가 넘는 지역은 충남, 경북, 경남 지역이다. 부산은 1만 3,882호, 광주도 1만 2,395호, 강원도도 1만 호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어 지방 공동주택 미분양 물량의 해소가 다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00호를 넘는 지역은 광주, 강원, 충남, 대구, 경남 지역이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 비율이 10% 미만인 지역이 서울, 인천, 울산, 경기 지역이고 대전이 17%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지역은 모두 20%를 넘어 미분양 해소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지방 미분양 공동주택의 비중은 2006년 93.6%까지 높아졌으나 2009년 1월에는 84.3%로 소폭 낮아졌다. 요컨대 현재 국내의 공동주택 시장은 중대형 미분양 공동주택의 급격한 물량 증가와, 지방 중대형 미분양의 장기화와, 경제 위기로 단기간 내에 해소될 가능성이 적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분양 공동주택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분양 공동주택 증가의 원인과 파급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공동주택 증가의 해소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다.

참고 자료

◈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공동주택 미분양 통계자료
◈ `최근 민간 주택 미분양 증가의 원인과 해결방안`
- 건설 산업 연구원 (김현아)
◈ 건설 산업 동향 2007. 11월호
- 건설산업 연구원
◈ `주택공급체계의 국내외 비교분석`
- 건설 산업 연구원 (김현아, 김혜원)
◈ `분양 제도 개편과 주택업계 대응 방안`
- 건설 산업 전략 연구소 김선덕 소장
◈ `미분양 추세 분석과 해소대책`
- 건설 산업 전략 연구소 김선덕 소장
◈ 2009년 건설시장 전망
- 건설산업 전략 연구소
◈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 방안 (미분양 해소를 중심으로)
-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홍석민, 최성호, 황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