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소개글

사회보장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목차

1. 사회보장의 순기능
2. 사회보장의 역기능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장의 순기능
1) 사회보장제도의 정치, 사회적 효과
(1) 재분배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불평등의 여러 요소 중 경제적 불평등이야말로 시장경제체제에서 욕구충족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생활의 차이, 생활수행방식의 차이, 욕구충족의 차이를 불러와 정치적으로도 불평등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재분배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해결만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사회의 전반적 불평등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2) 재분배의 정치, 사회적 효과
- 계급갈등의 제도화로서 정치적 안정화 및 탈급진화 효과
사회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사회문제의 완화를 통해 정치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개인, 가족, 집단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문제를 규정하거나 강화하여 현재의 정치질서에 대한 도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특정 가치 및 행위유형을 격려, 보상, 처벌함으로써 안정을 유지시키는데 기여한다. ‘계급’갈등을 ‘집단’갈등으로 제도화시켜 정치적 안정에 기여한다. 따라서 재분배정책은 시장주의에 입각한 현재의 사회질서하에서 시장을 통한 분배결과에 도전하는 세력, 즉 노동계급을 체제내로 편입시켜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며, 정치적 급진화예방과 완화의 기능을 한다.

- 사회연대의 정치적 기반구축효과
국가의 재분배정책은 위험발생률이 높고 자립능려이 약한 집단들간의 연대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참고 자료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1
모지환 외,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5
원석조, 사회보장론, 양서원, 2002
이용교, 디지털 사회복지개론, 인간과복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