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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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한 반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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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12월, 병무청에서 한국갤럽이란 사이트에 군필자 가산점제의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국민의 83%가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조사가 기사화되면서 인터넷은 잠시 사그라 들었던 군필자 가산점제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이 논란은 국가와 개인간의 갈등문제에서 남녀간의 갈등문제로 확대되었다.
군필자 가산점제란 남자의 경우 군대 제대 후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다르게 군 가산점제라고도 한다. 이 제도는 남학생이 군대를 다녀옴으로써 피해를 입게되는 부분에 대한 보상적 차원의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국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군입대는 거의 강제적이다. 또한 학생의 경우에 군대를 간다는 것은 학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학업중단과 자유권박탈에 애한 보상적 차원에서 군 가산점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군대에 다녀오면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있기에 비군필자와의 취업 경쟁 시 불평등한 문제또한 완화시킬 수 있으며, 군대기피현상을 감소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추진된다.
하지만 여성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 차별을 부추기는 제도라고 생각될 수 있다. OECD국가 중에 우리나라의 양성평등 순위가 최하위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제도가 계속 된다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장애인이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대를 못하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이 역시 불평등한 제도가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적 제도라고 생각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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