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정책의 문제점과 과제

소개글

도시계획 전공의 광역경제권에 관한 리포트

목차

1.개념
2. 광역경제권의 배경과 필요성
3. 5+2 광역경제권 특성
4. 광역경제권 정책의 문제점
5. 광역경제권 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 개념
지역 간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제․산업권과 역사․문화적인 동질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 권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광역경제권의 배경과 필요성
국내에서는 고속철도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구축 등에 따른 접근성의 혁신으로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의 공간적 범위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서 수도권과 충청권이 공간적․ 경제적으로 연계화되고, 영남권에서도 광역적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는 등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지역경제권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 사업의 기획과 추진 및 예산집행은 광역, 기초 등 행정구역 단위로 분절화되어 중복투자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개발 추진에 있어서는 타지역 및 타 부처에 따라 하기와 지역 간 안배 방식이 관행화되어 창의적 노력이 미약하다. 또한 지역간 갈등과 경제,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대립, 낙후지역과 개발지역간의 격차가 지속되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이나 국민경제 수전에 비취 세분화된 지역규모로는 경제적 자립이나 해외 지역과의 경쟁에서 비교우위 확보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자립적 발전을 위해 산업, R&D, 인프라 등에서 규모의 경제성을 갖도록 광역수준에서 지역의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글로벌 비즈니스 단위로서 지역의 역할이 고조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와 경쟁 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체제를 정립하고, 국내적으로는 개별 행정구역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간 상생발전을 위해 인접한 지자체간의 광역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