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변천과 행정역할변화

소개글

국가 형태의 변화에 따른 행정의 역활 변화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행정의 역할에 대해 정의 하고 국가형태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입니다.

목차

1. 서론
2. 절대 군주국가
3. 근대입법국가
가. 무국가주의
나. 자유주의
다. 예정조화설
4. 현대행정국가
가. 행정국가의 등장배경
1) 경제사회적 측면 - 시장실패
2) 정치적 측면 - 의회실패
3) 행정적 측면 - 팽창과 전문화
4) 사회구조적 측면 - 국가와 사회의 동일화
나. 현대행정국가의 특징
1) 구조적 양적 특징
2) 기능적 직적 특징
5. 신행정국가
가. 신 행정국가의 특성
1) 국가의 역할과 권한
2) 국정운영방식의 변화
3) 신행정국가의 의의
6. 결론

본문내용

하지만 신행정국가는 사회문제의 탈정치화를 통해 시민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면서도, 정부기관 및 관료들에 의하여 빚어진 큰정부를 통제하기 위한 행정 메커니즘의 재정치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신 행정국가는 공공부문의 시장화와 행정의 탈정치화를 강조하는 신공공관리론보다는 네트워크와 시민참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뉴거버넌스에 더 가깝다고 할 수도 있다.


1.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가 한걸음씩 앞으로 발전해 나갈 때 마다, 국가의 형태가 변할수록 그에 따른 행정의 역할도 변화했고, 이러한 변화는 또 국가의 변화를 기대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산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는 것을 알 수 있다.
근대 입법국가시절에 매우 소극적이었던 행정기능이 현대 행정국가하에서는 시장실패의 치료과정에서 정부 규제와 복지 행정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이고 강력한 행정기능으로 변모하였다. 하지만 1970년대말 이후의 정부실패는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론의 대두를 가져왔고 이로인해 복지국가적 성격이 퇴조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가 나타나 행정국가시절의 정부팽창현상과는 대조적이었다. 한편 1990년대에는 현대 시민사회가 등장하면서 NGO 등 비정부기구와 정부간 협력적 통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얻고 고난을 극복할 수있다. 이것은 비단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과거는 현재의 거울이요, 미래의 발판이므로 과거 행정 역할의 변화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국가의 변천과 시대적 상황과 요청에 따라 행정이 어떻게 기능과 성격이 달라져 왔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앞으로의 미래에 국내외적으로 닥쳐올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들어 정부와 함께 시민들이 협력, 주체가 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험적 도입이 이루어지고 차세대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각광 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요청에 귀기울여 좀 더 발전된 행정이 그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