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역기능

소개글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옥션’이라는 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유출로 약 14만 5천여명이 소송원고로 이름을 올린 사건이 있었다. 본래 원고의 요구가 들어졌다면 ‘옥션’이라는 곳은 한명당 약 10만원 총 140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배상금을 지불해야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재판에서는 ‘옥션’이 승리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에게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려면 제공자가 해킹방지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야 한다”며 옥션이 관련법에 정해진 기준을 어겼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게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이 정한 의무가 아니며 당시 다수업체가 방화벽을 신뢰하지 않아 이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고 덭 붙였다. 즉 정리하면 옥션에게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수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나 자신은 인터넷관련 법안을 알지 못한다. 때문에 전문성을 띈 말은 할수없지만 재판부의 판결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일딴 회원들은 옥션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맡기고 거래를 한다. 이는 옥션사이트의 이용의대가로 개인정보를 맡긴다는건데 이것이 다른곳에 유출이되면 대체 회원들은 뭐가되는 걸까. 회원들은 자신이 이용하지않는 다른곳에서 유출이...(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