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유통단지 조성사업의 민자사업자 지원방안

소개글

대단위유통단지 조성사업의 민자사업자 지원방안

목차

Ⅰ. 연구배경
Ⅱ. 유통단지현황
1. 전국 현황
2. 충북지역현황
Ⅲ. 문 제 점
1. 복잡한 인․허가 절차(행정규제)
2.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이해관계 대립
3.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의 미온적 대처
Ⅳ. 개선대책
1.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개선 및 규제 완화
2. 사업자와 주민간의 타협으로 대립해소
3. 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의 적극적인 대처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 국가균형발전법, 지방분권법등 참여정부의 주요시책인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충 북 지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유통단지 조성을 합리 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 중부내륙권 화물 및 유통기능 집적화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과 내륙권 도시간 유통효율을 증진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와 연계된 중앙정부의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에 의거 충북권에 민간사업자가 유통단지개발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앞으로의 발생 가능한 문 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그 해결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여 유통단지의 조성을 지 원하고자 한다.

2. 충북지역현황
○ 기본 배치 방침
- 물동량 및 교통체계상 수도권과 인접하고 있는 잇점을 살려 수도권과 연결 되는 남북축을 따라 거점을 형성하되, 지역내 물류 거점기능도 동시에 수 행하도록 함
- 수도권으로 분담되어지는 물동량과 인근 산업단지(오송, 오창, 대소, 대풍 등)에서 발생되는 물동량을 권역내의 유통 단지 등 물류시설을 통하여 처리
○ 거점의 형성
- 생활권에 따라 3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물류거점 조성
- 청주권 : 도시내 물류처리 및 진천, 괴산 등의 물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 면서 장기적으로는 청주공항의 배후 물류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거점 형성
- 음성권 : 중부고속도로와 평택항을 잇는 동서횡단 고속도로의 결절점에 인 근 농산물 및 도시형 물류 집산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형성
- 충주권 : 중부내륙고속도로와 동서횡단고속도로의 결절점에 수도권 물류의 완충지대 기능을 수행하면서 인근 공산품 및 농수산물 집산기능 을 수행하는 거점배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