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문화재보존의 갈등관계 해소

소개글

개발과 문화재보존의 갈등관계 해소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현 황
1. 문화재 조사대상 사업
2. 문화재 발굴기관 현황
3. 문화재 발굴허가 현황(‘2000～2007)
Ⅲ. 문제점
1. 전문인력 및 기관부족
2.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에 따른 문화재 훼손
3. 문화재조사가 공사 시행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노선변경등 계획변경 불가피
4. 문화재발굴에 장기간 소요로 국책사업 추진 지난
Ⅳ. 개선방안
1. 기존제도 개선
2. 공사시행 과정에서 치밀한 분석 및 계획 수립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ㅇ 문화재는 선조들의 정신과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절대적 가치의 귀중한 자산으로 신중한 매장문화재 보전 대책이 요망되고 있으나
ㅇ 각종 개발사업 진행시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이 이루어지게 됨으로써 장기간의 공사지연 및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국책사업의 중단이나 문화재 훼손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이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코자 함
Ⅱ. 현 황
1. 문화재 조사대상 사업
- 사업면적 3만㎡이상(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
☞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3만㎡ 이상의 대형공사를 진행하거나 문화재 분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지표조사를 거쳐 문화재가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 발굴작업을 해야 함(의무사항)
Ⅲ. 문제점
1. 전문인력 및 기관부족
ㅇ 큰 폭으로 늘어나는 문화재 발굴 수요에 비해 발굴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전체 발굴 기관은 135개소, 인력은 1,452명이다. 그나마 전문적으로 발굴을 진행하는 전문 발굴법인은 70여개에 지나지 않으며
ㅇ 게다가 발굴 후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발굴보고서 제출 시한을 지키지 못해 문화재청으로부터 신규 발굴 참여를 제한받은 기관이 많이 이마저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음
2. 사업시행자 비용부담에 따른 문화재 훼손
ㅇ 문화재보호법은 소규모의 매장문화재발굴(문화재보호법 제48조 2항의 1조)에 대한 지원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공사중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에도 발굴에 대한 사업자 의 과중한 부담으로 하고 있어 문화재가 발굴되어도 사업시행자가 훼손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