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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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시장 실패
2. 정부실패
3. 결론

본문내용

사람들은 다양한 재화, 즉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민간재, 요금재와 공유재를 포함한 준공공재, 비재제성과 비경합성을 완전히 갖춘 순수 공공재를 소비하면서 생활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소비생활은 원칙적으로 개안의 자발적 선택에 대응하여 시장이 자원배분의 기능을 수행한다. 수요-공급의 가격메커니즘에 따라 시장이 자원배분 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자원배분 및 소득분배를 시장 기구에 맡길 경우에 최적의 자원배분이나 공정한 소득분배를 실현하지 못하고 약육강식과 빈익빈 부익부를 유발하는 현상을 초래한다면 정부는 정부규제의 방법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이를 시정해야한다. 정부의 시장개입 방법으로 정부규제가 나타나게 되며, 바람직한 사회·경제 질서의 구현을 위하여 시장에 개입하여 개인(기업)의 행위를 제약하게 된다.

1. 시장 실패
일반경재균형이란 파레토 최적상태라 할 수 있다. 각 경제주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려 경제행위를 함에 따라 시장기구의 적절한 기능에 의해 사회적으로 최적인 배분을 가져줘 야 하는데 이러한 완전경쟁이 성립되는 것을 방해는 요인이 존재하기도 하며, 또한 완전 경쟁이 보장된다고 하여도 특정한 경우에는 그 자원배분이 파레토효율성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기구를 통한 자원의 최적자원배문에 실패하게 되 는데 이것을 후생경제학에서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 파레토최적 - 하나의 자원배분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가도록 하지 않고서는 어떤 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불가능할 때의 배분상태

1) 시장 실패의 원인
(1) 경제적측면 공공재의 부족 - 국방·치안·예방접종등 과 같은 공공재는 민간재와 달리 독특한 수요와 공급의 특성으로 인하여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만으로는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 시장실패의 상황(과소공급의 문제)을 유발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