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정 자체평가제운영 발전방안

소개글

시군정 자체평가제운영 발전방안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현황
Ⅲ. 운영 상 나타난 문제점
Ⅳ. 향후 추진방향과 개선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 참여정부에서는 수도권의 집중으로 발생되는 제반문제와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기능을 각 지역에 분산시켜 중앙정부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권력의 지방화를 도모하는 분권화를 위하여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획기적인 지방분권화를 추진하고 있음.
◦ 지방분권화를 위한 참여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에도 불구하고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권한과 기능이 하루아침에 지방정부에 이양 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임.
◦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수행할 경쟁력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기 위해 서는 냉정한 자기평가와 철저한 자기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따라서 보다 객관적이고 더욱 공정한 시군정의 자체평가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력과 수준을 가늠하고자 본 과제를 선정하였음.

Ⅱ. 현황
1. 자체평가제 운영 근거
◦위에서 밝혔듯이 이제 지방에도 희망이 보임에 따라 보다 역동적이고 책임 있게 자치단체를 경영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간 중앙에 예속된 평가와 지시 등에 익숙한 자치단체가 능동적인 자세로 냉철한 자체평가가 필요한 실정임
◦또한 정부업무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면서 보다 객관적이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평가분석이야말로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행정이 될 것임
◦따라서 도내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제천시의 사례를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보다 발전된 평가 모형이 만들어지길 기대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