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 및 납부제도개선 방안

소개글

지방세 신고 및 납부제도개선 방안

목차

Ⅰ. 연구배경

Ⅱ. 현황

Ⅲ. 문제점

Ⅳ. 개선대책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민선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다양한 욕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에 걸 맞는 세정 구현을 위해 세제 및 세무행정 운영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납세자의 편익증진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선하여야 할 점이 많이 남아있다.
최근에는 지방세 가산세의 불합리성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효력이 정지되어 급기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들의 불만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잔존하고 있으며, 비록 가산세제도가 신고불이행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이원화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지연일수에 따라 차등부과 함에 따라 “비례의 원칙”이 실현되었으나, 취득세에서 “기한 후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가산세를 경감함으로서 평등의 원칙이 훼손되는 모순이 발생되었고 부과고지에 따른 절차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었기에 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현황

1. 가산세제도의 개요
◦ 지방세법 제1조제1항 13의2호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976.12.31신설)』규정하고 같은법 제27조의2(가산세의 부과와 면제)를 2000.12.29신설하여 지방세법을 국세기본법과 같은 취지로 개정
◦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 벌의 일종이며 납세자들로 하여금 세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간접 강제수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