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응한 효과적 출산장려 대책
- 최초 등록일
- 2010.10.01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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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저출산에 대응한 효과적 출산장려 대책
목차
Ⅰ. 연구배경
Ⅱ. 국내외 출산정책 현황
1. 인구현황
2. 외국의 인구복지정책
Ⅲ. 출산율 저하의 요인
1. 출산율 저하의 개인적 요인
2.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 요인
Ⅳ. 해결방안
1. 개인적 해결방안
2. 사회적 해결방안
Ⅴ. 결론
Ⅵ. 신규일반직 교육원생의 설문조사 자료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연구배경
출산율은 인구변동의 요인인 출생 ㆍ사망 ㆍ이동 중 출생요인으로 해석되고, 국가수준에서 계획할 수 있다. 따라서 출생은 인구정책의 기본 요인으로서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출생의 규모는 인구구조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출생률의 저하는 출생자수의 감소를 의미하며, 반대로 출생률의 증가는 출생자수의 증가를 의미한다. 그리하여 출생요인은 인구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지표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는 1962년 경제발전계획 실시와 더불어 강력한 인구증가억제정책의 시행으로, 가족계획사업을 실시한 지 불과 40년만에 대체출산율 이하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한국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3년도 1.19명을 기록함에 따라 본격적인 저출산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급속한 출산율 감소화 현상은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인구감소 뿐만 아니라 노령화 문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는 미국ㆍ영국ㆍ스웨덴ㆍ일본 등의 외국인구복지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나라의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과 저출산에 대응한 인구복지정책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국내외 출산정책 현황
1. 인구현황
1)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변화
2. 외국의 인구복지정책
1) 미국 : 1990년대 이후 출산율이 안정적으로 유지
◦ 가족급여 실시로 저소득가정의 소득, 의료보장,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직장탁아시설의 세금공제. 보육발전기금으로 시설지원 및 보육비 지원
◦ 15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보육비용의 20 -30% 세금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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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 1960년대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안정적으로 유지
◦ 아동수당 지급 - 의무교육연령 상한선 이하(현재16세)의 모든 아동
◦ 아동 연령에 따른 이원화체제의 보육서비스 실시
- 5세 이상 (무상교육), 5세 이하 (영유아 보육)
◦ 출산휴가 18주 및 부모휴직제도 실시
참고 자료
김승권 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 개발 및 범정부추진체계 수립연구』, 보건복지부/보건사회연구원, 2003.
김승권 외, 『저출산 시대의 여성정책방향』, 『저출산수준 지속화에 따른 21세기 여성정책 방향 세미나』, 여성부, 2003.
강복화,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명지대대학원, 2004.
김수연, 『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인구복지정책』, 서울대학교, 2004.
『외국의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사례집』, 보건복지부, 2004.
『보건복지부 인구가정정책과』,보건복지부 보도 설명자료, 2005.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연도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