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행정의 공신력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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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행정의 공신력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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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배경
현행 지적제도체계에서는 도해지적의 한계로 인한 지적불부합지 발생으로 국민재산권 행사는 물론 범국가적인 국가지리정보체계(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구축을 위한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지적불부합지 해소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나 관련 법․제도가 체계적이지 못하여 지적불부합지 정리가 원할히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제도의 검토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함으로써 국민의 토지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부제를 논의의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Ⅱ. 현 황
우리나라 근대적 지적제도의 근간은 1910～1924년까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과 임야조사사업의 결과이다. 이는 당시의 토지소유형태의 결여, 토지증명제도의 미비 및 토지면적에 대한 정량화가 되지 않아 토지조사사업의 착수를 서두르게 되었다. 토지조사사업 완료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정확하고 정밀한 지적제도였으나 6.25이후 많은 지적측량기준점의 망실, 측량자의 과실, 지적도면의 신축․마멸․뒤틀림 등 여러 가지 윈인으로 이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면적․위치 등이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불부합 토지가 발생되어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편을 낳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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