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말소제도의 문제점

소개글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문제점

목차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문제점
Ⅰ. 주제선정동기
Ⅱ.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현황
1.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일반적 이해
2. 주민등록 말소자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 추이
3. 신용불량자에서 주민등록 말소자로의 재생산
4. 금융기관 등에 의한 채권추심 형태 및 직권말소와의 상관관계
Ⅲ. 문제점 분석
1. 말소의 남용으로 인한 제도의 효율성 감소
2. 과도한 제3자의 주민등록 말소 요구로 인한 갈등발생
3.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및 인식 부족
4. 말소예외자에 대한 타기관의 데이터 지원 부족
Ⅳ. 개선방안의 모색
1. 제3자의 직권말소의뢰를 명시적으로 법령에 규정할 필요성
2. 말소제도에 대한 교육
3. 일선 공무원에 대한 신뢰와 재량권 부여
4. 말소자에 대한 사후적 구제방안 확대
5. 관련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확보
Ⅴ. 결론

본문내용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문제점
Ⅰ. 주제선정동기
주민등록법은 주민이 주소를 등록 하게 하여 인구의 이동을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주민등록법 제1조), 주민등록말소제도는 이러한 입법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 법이 상정하고 있는 법률적 강제수단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이렇듯, 말소제도는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고안된 법률상의 장치이다. 그러나, 오늘날 경제불황의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급증하면서 채무자가 고의로 빚 독촉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스로 또는 가족에 의해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거나, 카드사나 은행 등 채권자 내지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심리적 경제적 압박방법으로 주민등록말소제도를 악용하고 있다. 주민등록 업무를 담당했던 자라면 채권추심업체의 직원으로부터 채무자를 말소시켜 달라는 협박이 섞인 요구에 당혹해 했거나, 조사대상자를 만나 그들의 딱한 사정에 동정심을 느껴 본 경험이 한 번 쯤은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주민등록 말소제도 나아가 주민등록제도 전반에 관해 그 효용성에 의심을 갖게 한다.
여기서는 현행 주민등록 말소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해 보고, 그 해결책 내지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지금 직면하고 있는 의문을 풀어보고자 한다.

Ⅱ.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현황
1. 주민등록 말소제도의 일반적 이해
○ 주민등록 말소 형태는 크게 신고권자의 요청에 의한 신고말소와 담당공무원의 권한에 기한 직권말소로 나뉘는데, 특히 제3자의 말소신청에 의한 직권말소가 가장 문제시 됨. 그 과정을 도식화 하면 다음과 같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