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관세 행정기구

소개글

우리나라 관세 행정기구

목차

1 . 중앙 행정 기구
1) 재정경제부
2) 관세청

2 . 지방 행정 기구
1) 세관
2) 감시소

3 . 행정 위원회

4 .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 관세 정책의 정의

국가가 국내산업의 보호•육성 및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외국의 상품에 대해 각종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인 관세부과는 중세 봉건국가 및 중상주의 단계에서는 조세수입의 확보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었다. 이때의 관세정책은 무역정책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관세정책이 무역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현저히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산업자본주의가 확립되었던 19세기 중엽부터이다. 당시 영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주장하고, 독일과 미국 등 후발자본주의 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로 이에 대항했다. 영국은 세계자본주의의 지배를 위해 수입곡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함과 동시에 독일과 미국에 대해 영국상품의 관세철폐를 요구했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은 이를 거부하고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육성관세를 설정하기 시작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제국주의 국가간에 관세전쟁이 일어났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수입억제와 국내산업 보호 및 식민지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를 목적으로 상계관세•보복관세•덤핑방지관세•특혜관세•호혜관세 등의 관세정책을 앞다투어 실시했다. 세계 각국의 관세장벽이 고도화되고 무역시장이 매우 좁아지면서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는 심화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세계무역을 주도하면서 무역의 자유와 무차별 다각주의를 원칙으로 한 관세정책이 자리잡았다. 1945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성립 이래 GATT 가맹국을 중심으로 일반 관세협상이 추진됨에 따라 전후 30%를 상회했던 선진국의 평균관세율이 1980년대 이후에는 10% 이하로 낮아졌다. 그 결과 선진국에서는 관세정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약화되고 그 대신 각종 비관세장벽이 강화되었다. 그러나 후진국에서는 여전히 관세정책이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중요한 무역정책으로 실시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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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 관세론 (2001),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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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한, (2005) (신) 관세법 : 관세이론과 실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관세청 http://www.customs.go.kr/